+0. 뜬금없이 뒤에 깔린 1997년 겨울 뉴스를 듣고 뜨악했다...
+1. 실명제가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경제난 해결책으로 실명제 보완 또는 폐지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각 정당...
청와대는 실명제 후퇴 요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자금확보에 나섰습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임창렬 부총리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중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금융실명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정치권에서는 지하자금을 끓어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하거나 보완해야한다고 나섰습니다...
+2. 이런 일도 있었던가???
검색을 하고, 97년의 기사들을 대충 읽고서는 그냥 고개를 저을 따름이다...
어찌된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비상식적인 것은 초록으로 동색이(었)고...
지랄은 이다지도 상시 풍년이(었)나 싶다...
대선후보 정책·공약대결국면 돌입
대선정국이 후보간 정책대결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등 각당 후보들은 11일 각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거나 공약개발을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공약대결에 돌입했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이날 제주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광교류에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광담당 행정기구의 확대개편 등 관광산업분야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보는 회견에서 "관광산업을 첨단정보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 산업중 하나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평화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 약속했다. 이후보는 특히 12일 민주당 조순 총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합당정신을 재확인한뒤 경제전문가인 조총재와 협의, 주가폭락 및 환율폭등 등 금융시장 불안을 비롯한 경제난 극복대책과 금융실명제 등 정부의 주요정책 보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과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내부적으로 공동대선공약을 마련한 뒤 내주 양당 당무회의 추인절차를 거쳐 20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이 준비중인 대선공약은 모두 15개분야 1백50개 항목으로, 현행 국가보안법유지,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의 금융실명제 폐지, 특검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이관, 국가인권위 신설, 중앙인사위 설치, 해외체류자 선거권 보장, 그린벨트 전면조정, 외국인 투자한도 단계적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양당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중 인권침해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 개정문제와 금융실명제 폐지이후 실명거래를 의무화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세법개정을 통해 가차명 거래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여, 실명을 유도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낮 시내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되 자금출처조사면제에 대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무기명 장기채발행을 통한 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대기업 연쇄부도 사태와 경기후퇴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 강경식 부총리및 전경제각료를 경질하고 새로운 경제위기 관리내각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한은특융 확대, 종금사간 기업인수합병, 아시아 금융시장안정기금 설립을 제의했다. 국민신당은 빠르면 내주초 당정책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약개발기획단을 발족, 대기업 부도와 주식시장 붕괴등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각종 공약을 개발, 공약발표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
대선후보３인 실명제입장-'대폭 수정' 한목소리
전경련측이 13일 공식적으로 '전면 유보론'을 제기한데 대해 3당 대선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보보다는 대폭 수정보완'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수정보완의 방향도 대체로 '지하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고 예금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는 14일 TV 3사 합동토론회에서 "(전경련의)금융실명제 유보 주장에 찬성한다"며 "금융실명제가 그동안 과거 징벌적으로 활용되는 등 잘못 운용됐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어 보완방향으로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면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조세법안에 흡수 △종합과세에 따른 세제나 세율 재조정 △산업자금 마련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고려 △예금비밀 철저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 전 금융실명제에 대해 거론조차 꺼려 왔던 신한국당으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변한 셈이다.
국민회의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만 오래 전부터 금융실명제 보완을 주장해왔다"면서도 '금융실명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자민련을 의식,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의장도 긴급명령으로 실행되는 현행 실명제는 과거를 묻는 데 치중하고 예금자의 비밀조항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 긴급명령 자체가 오래갈 수도 없어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명제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통장개설 때 신분확인 유지 △장기산업채권 및 성업공사 국채발행 등으로 산업화자금 유도 △철저한 예금자 비밀보장 △이자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는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의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법적근거 없이 국가기관 등에서 금융자료 열람요구 때 강력히 거부할 수 있는 자구권 보장으로 예금비밀 보장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10년이상 투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금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장은 "DJ비자금 자료를 폭로, 실명제 무용론을 악화시킨 장본인인 이회창 후보는 '예금비밀 보장'을 거론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재호 기자>
대선３후보 '실명제' 논란…국민회의 '즉각유보'공세
금융실명제가 대선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27일 '집권후 금융실명제 2년 유예' 입장을 뛰어넘어 아예 '즉각 유보'라는 카드를 던져 '실명제수명 논란'을 가열시켰다. 정동영 대변인은 "기왕 불구상태에 빠진 실명제라면 오늘 당장 기능정지를 선언하는 것이 빈사상태에 빠진 금융권을 돕는 길"이라며 실명제를 '뇌사상태'로 규정했다.
불과 하루전 김대중 후보가 동아일보 초청 대선후보토론에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를 감안, "집권하면 금융실명제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서 몇 걸음이나 더 나간 것이다. 최근 경제현장을 돌아본 결과 많은 기업인과 금융인이 현 상황을 금융공황이라며 "어차피 유예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유예해야 금융공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김후보와 당지도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전략적 고려도 작용한 것 같다. '국가부도사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기류가 주춤해지는 때를 이용, 김후보의 '경제 지도력'을 강하게 각인시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이미 실명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놓은 만큼 DJP정책공조에도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대변인이 뒤늦게 "우리는 실명제 폐지니, 유보니, 유보불가니 하고 한가롭게 정치적 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국민회의의 유보카드를 또 다른 혼란행위라고 견제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을 읽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기명 장기채 발행, 종합과세 유보,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유보 등으로 현행 실명제를 대폭 보완하자는 것. 맹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역시 실명제에 관해서는 무기명 장기채 발행허용을 골자로 한 보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회의가 실명제유보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실명제 존폐, 또는 유보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김창혁 기자>
IMF'실명제 유지' 요구 로비의혹／각당 반응
정부가 IMF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4일 제기된 데 대해 3당은 제각기 다른 3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구범회 부대변인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또 한번의 사기극을 벌인 셈"이라고 흥분했다. 또 윤원중 후보비서실부실장은 실명제 의혹뿐 아니라 일본에 자금을 요청하면서 독도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의문도 있음을 지적하며 "세간에는 '제2의 이완용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날 조순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전면보완'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실명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없고, 설사 당의 공약인 △무기명장기산업채권 발행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분리과세 전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실시하더라도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해치지는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국민회의는 정부측의 로비설을 믿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측은 IMF 양해각서는 처음부터 IMF측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측에서 작성, 제출한 것을 IMF가 검토한 뒤 수정 또는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IMF로서는 구제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거나 폐지하라고 할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측 안대로 양해각서에 명기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정부가 각 정당의 실명제 유보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IMF의 힘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렸다는 게 국민회의측 시각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양해각서에 포함된 실명제골격유지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IMF와의 추가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구제금융기간 중 시행유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명제보완을 위한 각 정당간 협의과정에서 '긴급명령을 폐지, 대체입법을 하고 IMF구제금융기간 중 시행을 유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민신당은 금융실명제의 폐지나 유보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조인한 IMF 양해각서내용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입장이다. '금융실명제 기본골격 유지'라는 문구가 양해각서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야 어찌됐든 국민신당은 금융실명제 자체의 존속에는 찬성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송인수·김정훈 기자>
'실명제 대체입법' IMF 때문에… 난감한 ３당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의 정책위의장은 6일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마뜩찮은 표정이다. 각 당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한 요인으로 금융실명제를 지목해왔고 실명제의 '대폭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사실상 폐지'(한나라당)나 '시행유보'(국민회의)를 공약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구제금융 합의문에 '실명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부분 보완은 가능하다'는 권고사항을 못박으면서 각 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더욱이 각 당은 IMF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다. 6일 회담에서 3당은 실명제 대체입법을 위해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실무작업반을 가동키로 했다. 실명제와 관련한 모든 논점을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현재 각 당이 제시하는 실명제의 대체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은 달라도 대체적인 방향은 비슷하다. 합의차명의 허용 여부를 놓고 다소 의견이 맞서 있으나 자금출처조사금지 등 금융거래비밀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IMF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아 대체입법의 윤곽을 잡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IMF가 허용한 '부분 보완'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앞으로 대체입법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실명제 대체입법 단일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 처리문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당은 22일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실명제와 금융개혁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각 당간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각 당은 재정경제원이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문제와 실명제 골격유지 문제를 합의문에 끼워넣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제기는 IMF 권고사항의 의미를 축소하고 정부 입장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철희 기자>
금융실명제 보완／기대 효과와 부작용
정치권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전면 보완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93년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폐기처분될 처지가 됐다.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무기명 장기채권이 도입되면 실명제의 뼈대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다. 실명제 폐지론자들은 한결같이 "부실의 늪에 빠진 작금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실명제 폐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명제 보완을 담보로, 즉 기득권층의 반대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고수해온 금융관행을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게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효과〓실명제 폐지론자들은 실명제 때문에 저축이 줄고 소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기 소득이 노출되는데 따른 불안감으로 아예 저축을 기피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은 물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원이 한꺼번에 노출되는데 대한 일부 기득권층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 '고소득층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 장롱속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으로 상당규모의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규모가 기업자금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일각에서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하자금의 상당부분은 이미 차명 등으로 포장을 달리해 지상에서 활보하고 있다"며 "무기명 장기채 투자자금은 많아야 3조∼4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작용〓실명제는 그동안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도입이 연기되다가 93년 전격 실시됐다. 돈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게 그 취지. 실명제 전면보완은 이런 점에서 볼 때 '거꾸로 개혁'인 셈. 금융계 관계자는 "천신만고끝에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면 과연 누가 언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느냐"며 사실상 실명제는 폐지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