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파는 것이다. 민영화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능력을 가진 주체에게 매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구매자에게 해당 산업에서 현재까지 달성한 실적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은 경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자금 조달에 뛰어난 사람에게 팔릴지도 모른다.
강조해서 말하지만, 국영기업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소요 자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과두 재벌'의 손으로 넘어갔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역시 민영화 과정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되면서 잠재적인 수익의 대부분이 국고가 아닌 몇몇 내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전은 불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령 정부의 내부자가 자문을 제공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국영기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 문제를 자주 들먹이곤 하는데, 얄궂게도 민영화 과정에도 역시 부정부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국영 기업 내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거나 일소할 능력이 없다면, 민영화를 한다 해서 갑자기 부정부패를 막을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패한 공무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후임자와 뇌물을 나누어 가질 필요도 없고, (국영 기업 관리자들이 원료 공급자들에게서 갈취할 수 있는 리베이트 같은) 장래에 발생할 모든 뇌물의 흐름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또하나 덧붙인다면 민간 기업 역시 부패할 수 있으므로 민영화가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 인천공항 및 기타 공사 민영화 기사를 읽다가 울컥해서...
그렇게까지 챙기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성동격서인가? 싶기도 하고...
인천공항도 인천공항이지만...
매각되고 민영화되려고 나온 매물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도 소소히 팔아치울 것이 많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그것들을 귀신같이 찾아 팔아치우는 그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