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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유통망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점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버스 · 지하철 요금,삼겹살,자장면 등 10개 품목은 지자체별로 가격을 조사,공개한다. 정부는 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범국민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통계청 등 13개 관계 부처 장 · 차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을 비롯해 9명의 기관장이 모습을 드러내 지금까지 박 장관이 주재한 물가회의 중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총리실과 교과부 국세청 문화부 등 4곳만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물가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상인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 및 독과점 상황 등 물가구조를 비교 분석하고，물가가 안정된 나라의 정책 사례를 연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외에서 복귀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모조리 (TF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통기한이 넘으면 마치 못 쓰는 상품처럼 느껴진다"며 "미국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는 정부가 김치나 장류, 인삼처럼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품목을 확대한다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유통기한을 없앨 수 있는 품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현행 식품·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로 기한을 넘긴 제품들을 폐기해야 해 이 비용이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경우, 대형 식품업계는 연간 수십 억∼수백 억원에 달하는 제품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만약 모든 식품군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통기한을 폐지할 경우, 상당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서 회수 폐기하는 제품 비중은 전체 출고 제품의 2% 수준"이라며 "금액으로는 연간 150억원을 넘어 유통기한을 없앤다면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 절감 메리트가 크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제품별로 6∼12개월 정도 유통기한을 두고 있다"며 "영업사원들이 이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에 인접한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비용을 추산하면 우리 회사만 연간 100억원을 넘어 유통기한 폐지로 해당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식품 유통기한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유통기한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C업체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처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들도 사실상 실질적인 판매유통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며 "냉동 유통되는 아이스크림도 이런 실정인데 상온에서 유통하는 식품들을 유통기한이 지나서도 유통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통기한을 폐지한다고 해도 일부 업체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세워 유통기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D업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서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1년 유통기한은 업체 스스로도 가급적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식품업계는 정부의 유통기한 개선방안이 어떤 제품군까지 포함하느냐와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 폐지에 따른 비용 감소분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품 가격인하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